'홍두사미' 조롱에도 NY 반대나선 홍남기 속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첫줄 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홍 부총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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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나라곳간 내준 곳간지기…'홍두사미'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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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투입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편성부터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이후 선별지원 과정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무분별한 재정투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코로나19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 철회 논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기존 합의대로 양도세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홍 부총리의 '사의파동'을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당정 갈등의 결론은 늘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최종 결정권을 쥔 청와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등에서 여당 의견을 수용하면서다. 재정투입을 반대하던 홍남기 부총리에겐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 '홍백기'(홍남기+백기를 들다) 등 오명이 뒤따랐다.

이전 당정갈등과 유사한 흐름임에도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5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직접적 표현을 들어 추경 편성과 보편+선별 지원 방식을 하나하나 반대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은 일제히 홍남기 부총리를 비난하고 나선 점 역시 지난해보다 당정 갈등 수위가 올라갔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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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내세웠지만… "이런 여당 처음" 기재부 불만 곪을 대로 곪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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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한국철도공사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요구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국가부채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관가 안팎에선 홍 부총리가 당정갈등 심화를 감수한 배경에 재정건정성이라는 표면적 이유 밖에도 '더이상 여당에 재정당국이 휘둘려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당정 행보에 대해 복수의 중간관리자급 기재부 관계자는 "공직생활 동안 여당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방향적으로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재원 마련 방안을 주문하는 행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재원 마련과 건전성 확보, 국가신용도 하락 등 책임은 일제히 재정당국에 미루고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여당의 행보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최고조라고 한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올해 558조원대 슈퍼예산 편성과정에서 쌓인 기재부 직원의 피로도에 대한 피로도도 불만 원인 중 하나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다른 의견인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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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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