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英과의 2+2 회담서 中 새 해경법 우려하며 中 견제

北 탄도미사일 폐기에 국제사회 힘 모아야
홍콩 민주파 및 위구르족 탄압에도 우려 표명

[도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은 3일 영국 외무 및 국방장관과 가진 英·日 외무·국방 2+2 안보회담에서 이틀 전 발효된 중국의 새 해경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급속도로 군비를 증강하는 중국을 견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회담에서 "일본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중국의 해경법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 활동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영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동남아 국가들과도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해경법은 해상에서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국권이나 주권, 사법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당할 경우 무기 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역내 경쟁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 해경법은 또 중국이 주장하는 지역에 세워진 다른 나라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불법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나포하거나 출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모테기 외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영국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 및 벤 월리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해경법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중국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인근에서 해안경비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또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의 활동들은 일본 해안경비대 및 공군과 빈번한 충돌을 부르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일본이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의 방위·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방위상은 올해 영국이 항공모함 타격전단을 동아시아에 파견될 계획에 대해 동아시아에 대한 영국 공약의 일환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일본 교도 통신은 일본과 영국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폐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양국은 또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이나 홍콩 민주파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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