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이 지원금 걸림돌?"..재난지원금 불만 여전

[앵커]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서명우 씨.

반복된 집합금지로 1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적자를 봤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7명이라 '소상공인' 기준인 5명을 넘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용 한파 속에서도 직원들을 배려해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결정이 정작 걸림돌이 되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서명우 / 학원 원장 : 정부에서 정규직 뽑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규직으로 뽑아서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 업체는 왜 대비를 못 해주느냐….]

무도장과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업주도 낙담했습니다.

무도장 한 곳밖에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한 곳은 무도장, 다른 한 곳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개별 사업장입니다. 세금도 따로 내고 있는데, 단란주점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없는지 구청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란 대답뿐이었습니다.

[무도장 업주 : 자신들은 지침만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신문고, 중대본에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라고 하더라고요.]

3차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중이거나 미지급 결정이 난 비율은 현재까지 모두 8만7천 명에 달합니다.

나랏돈을 많이 풀어놓고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느냐는 볼멘소리가 여전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시행착오를 거치고도 충분히 준비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건 비판 받아야 할 문제고요.]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모가 작고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업주들을 먼저 지원하려다 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 다음 달까지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좁혀갈 것이고, 상시 근로자 부분에 있어 산정에 있어 애매한 부분은 검증단을 통해 3월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 논란과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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