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충돌'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 곧바로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까지도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저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정리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사퇴 의견이 많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냐 하면 한 명 정도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가 수용하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건 역대 기재부 장관들의 대부분의 방식들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기재부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모든 기준들이 임의 기준입니다. 왜 40%인지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없어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를 치려면 내가 핑곗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핑곗거리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는 재정 당국 수장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한 5번 정도 여당의 방침에 반발을 했었는데 1, 2, 3, 4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말을 처음에는 반박을 했다가 결국은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홍백기 아니냐. 항상 백기를 든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계시는데 경제부총리로서는 살림을 살아야 하니 당연히 계속 국채발행이라는 빚만 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국민들께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당연한 원칙론적인 생각과 반대가 있으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너 그만둬. 너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괜히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이미 110조의 국채발행을 통해서 빚이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20~30조 더 늘어난다? 이것은 당연히 살림살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 너무 거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곳간지기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진영]

강력하게 한 분이 계셨다.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아무래도 최재성 정무수석의 이야기도 여당 쪽에 더 편을 실어주는 듯한. 이미 당정 갈등이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박진영]

2월 2일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할 때 대통령께서 재정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정세균 총리도 손실보상금 확대를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선출된 흔히 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곳간을 지킨다라는, 위탁받아서 지키는 분이지 그런 정도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불일치가 있다 보니까 기재부가 하는 것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회가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법률주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인 기재부 장관이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 것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에도 기재부가 결국 의지를 꺾겠군요?

[장성철]

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라고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할 때 행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런 것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행정부,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히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였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지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그침을 알고 그칠 곳에서 그만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결사항전 하는구나. 제대로 이번에 한번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많은 추측을 했었는데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과 정무수석의 얘기 그리고 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한 걸 보면 다시 꼬리 내리는 것 아니냐, 그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톤이 낮아진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하면서 물꼬를 텄는데 결국에는 기재부도 꼬리를 내리게 된다면 결국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지급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급되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을 맞으면서 지급이 된다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나가서 소비를 한다면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이낙연 대표의 말과 생각이에요. 1월달 연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달 만에 보편적으로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분이 집권 여당 당 대표 아닙니까. 대권 후보 아닙니까? 이분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분이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낙연 대표가 말이 바뀐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시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계곡에 시냇물이 흘러야죠.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더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외투를 벗으면 감기 걸려요, 병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그냥 시점의 차이라고 그냥 넘기시기에는 이분이 가진 자리의 엄중함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진영]

재난지원금 받으면 따뜻해지는데 외투를 벗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이 더 따뜻해지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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