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초대형 프로젝트, 공무원 습작품으로 만들었다고?"..野, 北원전의혹 국정조사 공식요구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 김종인 "대북원전 게이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한다" / 나경원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대화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원전 게이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월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해명에는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건설비만 수조원, 경제적 효과가 120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정철학인 탈원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거나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청와대)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가장분노 하는 건 우리 스스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예비후보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산업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된다”며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정부·여당의 1차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