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민의힘, 北 원전 의혹 파상 공세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야당이 이적행위를 운운한 것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색깔론을 뒤집어씌우지 말라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는데요.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는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주 원내대표, 야당의 합리적인 의심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색깔론, 북풍 공작. 이른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반하장은 민주당에서 할 말이죠. 이적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적행위가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한 행위, 북한을 이롭게 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탄핵해야죠. 그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본인들도 스스로 겸연쩍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 하자는 이야기는 이제 정리하자는 소리입니다. 국정조사, 숫자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어제인가요. 오세훈 시장 후보께서 코미디 같은 V 발언 하시면서 이미 북한 원전 문제는 야당에게 국민들이 여론적으로 조롱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흘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정리하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주 원내대표,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을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또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상회담이든 정상회담 간에 이렇게 회담록이든지 아니면 오고간 문서든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 문제니까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랑 계속 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발표가 되면, 공개가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회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저런 기밀 문서는 공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USB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신뢰 문제가 파손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2017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외교부 장관 산하에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아베 사이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검증팀을 꾸렸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그리고 그 나눈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때 전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양국 간의 신뢰의 문제다. 이러면 외교 못한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여당분들과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간의 외교적 손상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USB를 공개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옹색한 변명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본인들은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건 공개 못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은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물론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두 정상 간에 나눴던 이런 은밀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사례도 있다라는 주장이신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USB를 공개하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장성철]

저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논리가 옹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적행위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박진영]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북한에 과연 원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논란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북한에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원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공위성 떠 있고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줍니까? 황당무계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교관계의 정보를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보고서를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외교 행위에 대해서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이적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적행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혹시나 누가 지시했느냐. 이적행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북한에 원전을 짓는 건 이적행위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한 거거든요. 이적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책임을 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오픈하든지 다시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장성철]

그러니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라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내용, 그러한 행동, 그런 말, 보고서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산업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작성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지 자꾸 다른 쪽으로 유체이탈 화법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를 열람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가요?

[박진영]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건데요. 포털에 한반도 신경제 지도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내용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만 원전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과 무관하다라고 표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공식입장 아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딱 했는데 야당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의 이적행위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공식입장으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못하신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야당에서도 공개를 원하고 있죠. 지금 2013년도에 NLL 관련한 문서를 정보위에서 열람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야 간에 같이 공개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여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의 의원이 열람을 한 거죠, 혼자서.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NLL 포기 발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더 증폭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정상 간의 여러 가지 기밀문서를 공개한다라는 것, 열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외교 문서는 30년 동안 기밀문서로 봉안되어 있어서 열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러한 예외적인 선례를 마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부에서 작성한 저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건 정부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것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것을 쓰는 거예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공식문서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산자부에서 6쪽짜리 원전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17개를 모두 다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진영]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불거졌습니까? 탈원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 방해, 자료 폐기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밝혀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 문제 때문에 전체 다 공개를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산업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검찰, 별로 신뢰 안 하잖아요. 그 검찰이 민주당 편 든다고 감춰주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검찰 조사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혜로운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1개만 공개한 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서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다 공개해서 이러한 현재 여야 간 나오고 있는 국론적인 분열을 조금 1차적으로 잠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검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공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이게 이적행위인가. 대통령의 이적행위인가라는 갑자기 상승되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문서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박진영]

문서에 대통령이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는 거죠.

[박진영]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명이 만든 문서가 다 대통령한테 지시받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도 보면 과장 수준입니다.

[장성철]

그러면 지시를 안 받고 만들었다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공개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밀문서도 아니잖아요.

[박진영]

검찰 조사를 한번 지켜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여전히 문제 삼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거짓 근거를 가지고 여전히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수위가 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정계 은퇴까지 김태년 원내대표는 거론을 했거든요.

[장성철]

너무 과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 있는 산업부에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예요. 그게 왜 거짓 문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해달라. 왜 만들었느냐, 내용이 뭐냐, 왜 폐기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거짓 근거를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 근거라면 저러한 문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고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께서 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계 은퇴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이적행위가 훨씬 더 하죠. 이적행위는 대통령 탄핵 당하고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계 은퇴 수준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양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장성철]

야당의 역할은 의혹이 있거나 국민들이 궁금하면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힘이 없고 무능력하잖아요. 그러면 말로써라도 싸워야죠. 그냥 이적행위라는 말꼬리를 잡고 너는 정계 은퇴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집권 여당답습니까? 조금 더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야당과 대화해 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대북 원전 게이트다라는 말까지 썼는데. 지금 여야 모두 점점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오늘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소신과는 다르게 산자부 내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그룹들이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결국 이 논란의 시발점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이 문건을 만들었고 또 왜 삭제했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윗선이 알고 있었느냐, 산자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물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훈식 의원의 주장, 산자부 안에 원전 마피아가 있다.

[박진영]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고시 출신들 특징인데요. 늘 저런 예를 들자면 자기 아이디어성 보고서를 수십 개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아이디어 갖고 와 그러면 뽑아서 갖고가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저런 아이디어를 자기 혼자 만들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접경지에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우리 동이 북한의 어떤 동과 어떤 교류할까. 이런 거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사회라는 것이 정권의 향배와 관계 없이 잘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료주의적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이 산업부 내에 마피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수사하는 검찰 수사로서 모든 것이 저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장성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런 문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행정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웁니까. 왜 지우고 왜 처음에 저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검찰 조사, 수사 들어가니까 여당의 중진, 핵심들이 도를 넘었다, 선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 들어가니까 기억하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바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니까 제대로 알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훈식 의원의 원전 마피아 저런 말씀은 공무원들 모독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마피아라는 범죄 집단으로 포현을 한다, 비유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마피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 나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산업부 내에 마피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런 자료들, 공무원들이 폐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청와대가 나서서 조사하고 싶어도 지금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면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장성철]

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박진영]

아니, 지금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일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설 수 없고요.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성철]

그러면 그냥 산업부를 점검 한번 해 봐라.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시라.

[박진영]

일상적으로 하고 있겠죠.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피아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도 쓰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언론사에 있더라도 언론사 내에서도 내부 개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비판적인 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제 말은 언론사에서 마피아라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향해서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