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 농단' 법관 탄핵안 본회의 표결..가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4일)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이미 여유 있게 넘긴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라며, 이 상황을 내버려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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