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北원추'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은 이날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원전건설을 재개할 기술·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돌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전후로 북한이 신포 원전건설 재개와 관련한 ‘신호’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2018년 5월 아사히 신문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건설도중 폐기된 신포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건설재개 가능성, 건설 재개에 따른 필요한 물자를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당시 6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관리들도 당시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신포 원전은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0만 MW(메가와트)급 경수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합의했지만, 이후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공사는 30%가량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됐다.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직후 산업부는 이른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생산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같은 논의 과정 전반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인 조태용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조를 받는 것이 떳떳하지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다"며 "추가적 방안, 차선책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 원내대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과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장,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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