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던 권칠승 청문회 종료..野 뭉툭한 '칼끝'에 차분한 답변 '눈길'(종합)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투트랙' 지원해야"
일부 잘못은 순순히 인정하며 다른 의혹 '사전 차단'도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문대현 기자 = 3일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후보자 생각을 물으며 검증에 나섰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를 얻어 내며 날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권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미리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없이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투트랙'으로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 방식인지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인지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라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두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제화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장관에 임명 된다면 명분과 절차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가 법적 테두리를 갖춰 실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방식과 비슷한 것"이라며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PPP제도는 미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절차나 방법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다.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틀림 없다"며 기존 중기부 입장을 유지했다. 권 후보자는 복수의결권을 수족관에 비유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갈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 중이지만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잘못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며 이어지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야당의 '위장전입' 추궁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다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화성시로 전입신고 해 1개월 거주하고, 선거가 끝나자 1주일만에 다시 경기도 고양시로 거주지로 옮기는 등 선거 필요에 따라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일산에 살고 있다가 선거 한달 전에 공천이 확정돼 화성으로 내려갔다"며 "다른 도시에 주소를 놓고 출마를 한다는 것도 참 면목없는 일이고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주소를 둘 데가 없어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주소를 옮기는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 전학이나 부동산투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