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인구 데드크로스, 이민정책으로 해법 찾자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는 치료제나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난 일 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8명 수준으로 급락했고 주민등록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회복은 쉽지 않아 보여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 한국이 그 자릴 차지할 것 같다. 인구감소가 가장 서서히 진행되는 나라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젊은 이민자가 많아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골든타임 내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적극적 이민정책에서 찾자.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정부는 2003년 사스 사태 후 체계적인 감염병에 대처하고자 정부 조직에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16년 만에 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다.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민정책 분야는 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듯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이민 배경인구가 5%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 분야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는 정부 조직 변경의 신호탄이 되었고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민 다문화 분야에서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신호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민 배경인구 증가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에 견주는 선주민과 이민자의 불협화음, 난민 증가 및 불법체류자 증가 등 사회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점 시행, 협업 체계 구축 미흡,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주요 이민 국가들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이민 배경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한 이민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시행,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 가운데 ‘인구이민청’(Population& Immigration Authority)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 조직 내의 ‘인구이민청’은 국민, 거주자, 외국인의 출입국과 복지 전반과 사증, 체류, 동포,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유지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처 소속과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수 년째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청(처)은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재원 배분, 외국 인력 도입, 사회통합,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 이민정책 전 분야에 관해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