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민취업지원제..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뉴스리뷰]

[앵커]

역대 최악의 고용 한파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발을 뗐습니다.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고용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나와 취업 전선에 뛰어든 30대 서주형씨.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서주형 / 30대 청년 구직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막하고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올해 신설한 '실업부조'로,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직업 훈련과 고용 알선 등을 통해 실제 취업을 지원하겠단 구상입니다.

한 달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에 달할 만큼 관심은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약 7만 명의 구직자들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단순히 현금 지원 성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 연계성이 떨어져 실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안되니까…"

구직자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 훈련과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평균 6,700원 남짓에 불과한 지원단가로는 내실 있는 훈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모씨 / 20대 청년 구직자> "청년이 일하는 경험을 쌓아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쌓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그 기업의 부속품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비 단가를 인상하고, 고용서비스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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