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공매도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 게임스톱 사례를 계기로 공매도가 이슈가 됐습니다.

YTN은 최근 일반 투자자의 60% 이상은 공매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 주식 투자 열기에 동참한 20대의 반대와 생각보다 반대가 많은 70대 비율이 눈에 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매도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고 평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도 있었는데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청자전화 : 지금 20대들이 증권시장에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로 적당히 견제 장치를 해야지. (공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엉뚱한 걸 방송에 내고 앉아 있어 정말.]

기사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듣던 교과서 같은 말입니다.

"공매도는 과열을 잠재우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댓글에는 그러나 공매도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더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는 기사도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저쪽 공매랑 우리 공매랑 차이점 설명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네"

다른 기사의 댓글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미국에서는 공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차입 공매도도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환기간을 사실상 무한 연장할 수 있고, 무차입 공매도도 시스템으로 바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납득이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 나서 도입할지를 검토하고 시행하라"는 의견과 "전업투자자이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법만 엄격하게 개선하고 공매도 재개하길 바라는 중"이라는 댓글이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공매도의 불가피성도 인정하지만, 미국과 비교해서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시장은 제로섬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더 공정한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해도 금융당국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공매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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