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미성년자들을 부모의 품으로"

바이든, 행정명령 3개 서명
트럼프 이민정책 뒤집기
비자 취득 절차 재검토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서 이산가족이 된 밀입국 이민자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합법적인 이민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민정책에 관련된 행정명령 3개에 서명했다. 이 중 핵심은 밀입국 이민자 부모와 격리 수용된 미성년자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밀입국하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을 부모와 강제 격리시켜 논란이 됐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까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 600~700명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의 국경정책은 혼란과 잔인함을 야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천명의 가족을 갈라놓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끌 TF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헤어진 수백명의 이민 자녀를 상봉시키고, 추후 가족 생이별을 차단할 방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도 손질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중미에서 끊임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당장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국경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발휘하진 않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잠재적 이민자들을 향해 “지금은 미국으로 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트럼프 정부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민옹호단체 ‘FWD.us’의 부대표인 알리다 가르시아는 “죽음의 위기에 몰린 많은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 조치로는)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국경장벽 건설 중단, 미등록 이민자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 등 총 9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