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 밀수혐의로 일단 재판에.. 반역죄 추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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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경찰이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쿠데타 직후 수치 고문 집을 압수수색한 군 당국이 워키토키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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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15일까지 계속 구금키로
외신 "구금 연장위해 신속 기소
조만간 반역죄 기소 고려" 보도
시민들 각종 방식으로 불복종운동
중·러 제동에 유엔 결의문 불발
G7·EU, 수치 석방 촉구 공동성명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경찰이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미허가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쿠데타 직후 수치 고문 집을 압수수색한 군 당국이 워키토키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치 고문을 신속히 기소한 건 구금기간 연장을 위해서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국회의원 등 400여명에 대해선 이날 구금을 해제했으나 기소된 수치 고문은 오는 15일까지 계속 구금하기로 했다.
외신에선 수치 고문에게 반역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dpa통신은 “군부가 수치 고문을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반역죄 형량은 징역 20년부터 최고 사형까지다.
2일 유엔 안보리는 의장국 영국이 제안한 미얀마 사태 대응 관련 성명서 초안을 검토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가 미얀마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초안에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군부가 권력을 양도하지 않으면 대외 원조를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EU)도 공동성명에서 쿠데타를 성토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좋은 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EU 등 서방이 미얀마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미얀마를 방문해 대규모 투자 사업을 따냈다. 중국이 미얀마에서 추진하는 34개 대형 프로젝트 투자액 240억달러는 2019년 미얀마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이 쿠데타의 배후이거나 최소 쿠데타를 묵인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지로 기자,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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