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확인..종전선언 반드시 거쳐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북미 정상 서명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어가도록 노력"
"종전선언, 비핵화 과정의 일부..평화프로세스 재점화"
"일본은 협력의 동반자..투트랙 기조로 다방면 노력"
"한미동맹 근간, 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비핵화 과정의 일부인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점화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핵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미 정상 간에도 합의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지속되고 있는 침체 국면을 끝내고, 북미·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라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남북,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에 대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점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선 "북미 정상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서 비핵화를 비롯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의미있는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임명되는 대로 미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며,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말대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가 축적되고, 북미 관계에도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외교부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3. kkssmm99@newsis.com

정 후보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트랙 기조 하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여러 어려운 현안들의 해소를 위해 일본 측과 다방면의 소통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경제·인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디지털화 등 양국이 마주한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3국의 협력은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중요하고, 3국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병행해 한·미·일 협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각급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긴밀하게 물 샐 틈 없이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대중국 외교 정책·전략 수립에서 정부는 분야별·사안별로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내 정책 검토·조율 과정을 통해 지속 모색하는 가운데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한국 외교의 입지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중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미국이 안전하고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에 우선 지원해주고 한국은 추후 백신을 생산해 되갚는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한 결과 잉여 물량이 있더라도 백신을 확보한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에 따르면 한미 FTA 성격상 '선 백신도입, 후 백신변제' 성격의 계약은 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