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부 전부 바뀐다..정경심 재판부 2명도 교체

[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2년간 심리해온 재판부 3명이 전부 교체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시민사회로부터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받았던 정다주, 문성호, 김민수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복을 벗는다.

대법원은 3일 법관 930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다. 인사는 오는 22일에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2019년 3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법관 3명 모두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된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22일자로 퇴직하는 법관 41명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정다주, 문성호, 김민수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시민사회가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던 법관들이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18년 10월,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가 탄핵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명예 퇴직 처리된다. 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이 협력 사례로 적혔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으로 있을 때 헌법재판소 견제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문성호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있을 때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도 퇴직 처리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차성안 서울서부지법 판사도 퇴직 법관 명단에 포함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