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미봉책 불과" 불만도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한 달 반 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완전 금지, 무기한 금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에선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석 달 넘게 연장할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장기간은 그보다 절반 수준인 한 달 반입니다.

원래 3월 15일까지인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5월 3일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금지 연장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최근엔 미국 '게임스톱' 사태로 공매도 반대 운동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5월엔 우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37개 중소형 종목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선거용 대책"이라며 "조만간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한양대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수익률이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들보다 39배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한양대 자료로) 승률을 환산하면 97.5%가 나옵니다.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과 같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영원히 금지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