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경제전문가 "45일 연장은 불법공매도와 시스템 구축 해결 위한 시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대담 : 고란 조인디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경제전문가 "45일 연장은 불법공매도와 시스템 구축 해결 위한 시간"

-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 개인 참여는 어려운 구조

- 공매도와 주가 하락은 직접적 연관 없어, 돌발적 위기 상황에선 공매도 금지

- 현재 공매도 처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불법공매도 잡기 어려운 시스템 개선해야 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오후 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오는 3월 16일 재개가 예정됐던 공매도를 45일간 금지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절대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고, 공매도 순기능을 위해 열어야 한다는 투자자 및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었는데요, 여론 반발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뒤 대형주만 먼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스톱을 두고 공매도 기관 투자가와 개미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인지 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블록체인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고란 조인디 기자(이하 고란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공매도란 무엇인지. 이제는 어느정도는 우리 청취자나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란 >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거죠. 없는 주식을 팔 때 공매도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차입 공매도. 이게 보통 공매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나한테 주식은 없지만,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나한테 주식이 없는데. 일단 매도부터 하는 거죠.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다 불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게 그런데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서요?

◆ 고란 > 네. 맞습니다. 사실 공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없을텐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빌리잖아요? 그럼 증거금을 내야되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와 그간에 거래했던 신뢰관계가 쌓여있는데 반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주거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른바 증권사가 주식을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누가 하냐. 라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99%를 차지했고요. 개인 비중은 1%에도 못미쳤습니다.

◇ 이동형> 게다가 일반 개미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 고란 >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한단계 더 발전해서. 시장이 안좋을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금융시장 발달과정에서 공매도.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나온거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이게 기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 고란 > 기관만 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기관이 더 하기 쉽게 돼있죠.

◇ 이동형> 개미들은 거의 못하니까요.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도 공매도를 없애달라.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없어지진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었던 거죠? 그동안.

◆ 고란 > 네. 맞습니다. 공매도가요. 사실 개인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들이 참여가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연구해본 여러 결과를 보면,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시장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 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같이 시장이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위기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하락 폭을 키운다는 연구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임시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그간 있어왔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우리도 한 일년간 금지했고. 그런데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공매도가 없으면 안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공매도가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고란 >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가격발견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만원하다가. 신규계약을 따냈다고 쳐서 갑자기 주가가 2만원으로 폭등을 해요. 주가라고 하는건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고 하는데. 단기가격은 사실 시장의 수요과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규계약 따냈다는 소식에 갑자기 사자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없다고 하면 매수세만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만원 넘어서 3만원, 4만원. 이른바 버블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일순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오면 결국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버블이 너무 커졌다가 터지면.

◇ 이동형> 전화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기자님, 다시 얘기해주시죠.

◆ 고란 > 공매도의 경우에는 가격발견 기능이 있어서요. 지나치게 기업가치를 오버하는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게 순기능이다. 그런데 어쨌든 1년 정도 우리 주식시장은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게 3월 17일이었나요? 원래 예정일이? 다시 재개하는게.

◆ 고란 > 16일이요.

◇ 이동형> 16일. 근데 오늘 45일간 더 연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45일간 다시 연장한 이유는 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 고란 > 그건 아니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공매도를 걸러낼 장치가 없고. 게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입장은요. 일단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첫 번째로 공매도를 재개할 때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부터 하겠다. 얘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요.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 3일까지 45일 정도 시간을 번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법인 무차입공매도.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라는게 금융위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 이동형> 그동안 제도를 손질하고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5월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 고란 > 아마 일단은 5월 3일에 시작하는 종목이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이거든요.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시작이 된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언제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이에 대해선 금융위가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5월 3일에는 이들 종목 중심으로 재개할거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아까 오프닝에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게임스탑 사례에서 거대 공매도 세력이 개미들한테 패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시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고란 > 일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게임스탑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때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의 140%가 공매도 물량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유통물량의 140%가 공매도할 수 있느냐를 보면. 공매도한 종목을 다시 누군가 사서. 그 종목을 또 빌려줘서 또 공매도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공매도가 시장에 너무 많으면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공매도를 하는 해지펀드가 손실이 너무 불어나니까. 시장에서 되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되사려고 하는데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숏스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간 공매도가 금지돼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가 많다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유통물량의 6%정도밖에 공매도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숏스퀴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스탑이 공매도 세력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이 뭉쳤다기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인 월가를 혼내주자. 라는 일종의 사회운동 성격이었습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느낌으로 보자면 IMF랑 비슷한거 같아요. 이게 월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월가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들을 혼내주자고 해서 개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이라 는 종목 자체의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젊은시절 누구나 애용했던. 우리로 치자면 응팔이나 응사에서 느끼는 아련한 향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게임팩이나 CD를 빌려주는 회사거든요. 그런 기업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월가가 무너트리겠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뭉친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을 전개하자. 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이 게임스탑 사례로 해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고 하는게 하락장에 배팅해서 하락해야 돈을 버는건데. 하락장에 배팅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해지펀드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겠네요?

◆ 고란 > 멜빈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규모가 한 12조원 가까이 되는 회사였는데. 이번 게임스탑으로 한 4조원 정도를 날렸다고 해요. 그리고 시트론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공매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9일날 CEO가 나와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공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 이동형> 개미의 승리 맞네요.

◆ 고란 >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짧게 공매도 금지가 우리가 5월달에 해제되면 그때도 미국 같은 사례는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 고란 >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하고. 시장에서 가장 반발이 큰 무차입공매도를 발본색원 해야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매도 처리를 기관과 외국인이 증권사를 할때요. 전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수기로 합니다. 메신저로 하거나 전화로 우리 공매도 칠게. 주식 좀 확보해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란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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