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수리비 갑질' 애플, 1천억 원 '자진납세'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애플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폰 신제품 광고.

애플이 이 광고 비용을 국내 이동 통신사들에게 떠 넘겨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비 뿐 아니라 수리비에, 각종 행사비까지 이통사들에 떠 넘겨온 애플의 갑질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애플이 자진해서 천 억 원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정부의 제재를 피하게 되면서 사실상 애플에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폰은 역시 KT"

"아이폰12프로, SK텔레콤의 5G를 만나다"

"같은 아이폰12프로도 유플러스로 다르게"

이동통신 3사가 제작한 아이폰 신제품 광고입니다.

광고의 마지막이 모두 똑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통신사들은 이 광고 내용은 물론, 어디에 방송할 건지도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자체 제작한 광고도 통신사들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지난해 8월)] "그동안 광고 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형태…"

광고비만 떠넘긴 게 아닙니다.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무상 수리를 받으면, 애플은 한 대에 4만 원을 통신사들에게 받아갔습니다.

애플의 이런 갑질은 한국에 처음 진출한 2010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항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통신사들과 계약하면서 언제든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생각보다 굉장히 초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애플이."

공정위가 조사착수 3년만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애플은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즉 자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상생기금 1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200명을 교육하고,

아이폰 사용자들의 유상 수리비를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방적 거래해지권과 수리비 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광고비도 통신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입장문을 내고 "동의의결 최종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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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21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