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뭘하다가.." 동학개미도 반발한 '한달반 공매도 금지연장'

'반쪽 대책' 냉소 쏟아져

◆ 공매도 금지 재연장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한 달 반 연장' 조치를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비난과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여권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 포퓰리즘(인기에 연연하는 정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민진 씨(가명·32)는 "나도 동학개미이지만 이번 연장 조치는 4월 선거용이라는 생각이 우선 든다"면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전부터 나왔는데 제도 보완 등을 이유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한 걸 보면 대체 금융위는 1년 동안 국민 세금만 축내고 뭘 했나 싶다"고 비판했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기현 씨(36)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을 매개로 '리딩방'이 판치는데 시장 허점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책을 낸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부동산 정책·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증시 상승장으로 달래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달 반 연장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지민 씨(가명·28)는 "앞으로 정부가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을 강력히 견제하고, 이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들어 공매도 연장 여부가 새삼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난 1~3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KODEX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총 447억7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거용"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공매도 세력이 개인투자자 재산을 손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절름발이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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