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는 묻지마..선거 앞두고 도진 '닥공 정치'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여야, 계속 '선 넘는 발언'

[경향신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 “원전 이적행위” 공세에
여 ‘친일 프레임’으로 맞불
묻고 따지지도 않고 비난만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강공’ 일색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야당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이적행위”라며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의 문서 공개, 2018년 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의 설명에 더해 북한 원전 추진이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공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색깔론 정치’라고 반박하던 여당도 야당의 공약을 두고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여야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리한 ‘선거용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잇따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부각했다.

“이적행위”라며 공세 포문을 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비대위 회의에서 “대북 원전 게이트의 실체는 이제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의 추가 정보 공개를 압박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에 핵무장 원료를 제공해주는 플랜테이션”이라고까지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 전원은 이날 대북 원전 추진 문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이적’ ‘친북’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서 우세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하나 정부가 내놓는 해명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성폭력 프레임’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성폭력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유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친 언어로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헌정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꺼내들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공약을 두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나쁜 친일 DNA의 발동”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은 국민의힘의 북풍공작 DNA와 친일공작 DNA가 발동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 가덕도신공항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예전 한·일 해저터널 추진 관련 발언을 들어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그분들(전직 대통령)도 부산 입장에서 곰곰이 따져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지층 결집·중도 포섭 전략
되레 정치 혐오 유발 우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강공’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통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자신들 쪽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리한 공격은 정작 ‘민심 이반’이나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적대적 상호의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음을 알고 성숙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