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북풍공작" vs "대북 게이트"..여야, 보궐선거 '프레임 전쟁' 격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추진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8.15 태극기 집회 같은 데서 주로 나오던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다, 광장에서는 물론 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덜컥 내놨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까지 상당히 격한 어조로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고. 그러면 슬그머니 한발 물러설까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또 열고 그리고 국정조사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이걸 하나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두 가지 정도 정부가 해결할 과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는 그 문건도 공개했죠. 6쪽짜리 전문을 공개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왜 이런 것을 굳이 삭제해서 문제가 됐을까. 삭제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삭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 단초이기 때문에 왜 삭제했는가. 이건 해당 실무 공무원이든 산업부 차원에서든 내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민감한 자료를 덮기 위함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부 문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청와대 USB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USB는 청와대 입장은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보다리 구두 회담에서는 발전소 얘기는 없었다. 문건 안에는 분명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발전 이야기가 있다. 다만 원전의 원 자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안에 혹시라도 원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과거에 NLL 관련 문서를 선거 때 흔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 별것 아닌데 공방을 계속하다가 비생산적으로. 문건 공개가 됐는데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또 공방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선거 때까지 이 동력을 이어가면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야당도 한때는 집권세력이었잖아요. 정부를 다 운영해 봤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일이 미국의 동의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합의 없이 극비리에 지어주는 건 불가능, 가능성 제로라는 걸 똑같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청와대가 반 발 물러나면 USB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열람하고 간사들이 브리핑하는 형식으로라도 아마 마무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세를 펼, USB가 공개되면 더 이상 공세를 펼 동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설명하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영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자칫 하면 우리가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이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다가 한발 물러서서 게이트다, 이 정도까지는 살짝 물러나는 것 같은데. 대북 원전 게이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아무튼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을 들먹이면서 총풍 작전이 나서느냐, 이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팩트와 실체가 한 2, 3은 있어야 이걸 부풀려서 5, 6으로 만들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흐지부지 되거나 사실이 확인되면 풍선이 꺼질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실체가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다만 야당이 지금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청와대가 USB를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 처음에는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가 지금 공개 안 하는 쪽으로 선회했거든요.

이유는 정상 간에 북쪽에 건네준 건데 이것을 내부에서 야당 공세 때문에 공개하면 앞으로 대북 관련 일종의 기밀 자료나 보안자료는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면 계속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밀리지 말자라는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공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를 던져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좀 자신 있는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는데 이건 전체적으로는 선거와 결부된 정치공학적인, 그야말로 프레임 전쟁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에게는 실효적인. 생산성이나 그 어떤 가치도 없다.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해서 선거 직전까지 쭉 끌고 가면 가는 만큼은 나름대로 어떤 지지층의 결집 같은 것도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최영일]

하지만 의석 분포로는 국정조사를 지금 여당은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딱 한 가지, 국회 정보위 정도에서 USB의 일부 혹은 전체 열람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타이밍에 따라서 야당은 어쨌든 이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버는 셈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사람들도 뭔가 여기에 하나를 보태야 되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거기 버전의 V자 표시 되어 있는 걸 VIP의 V자일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또 역풍을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걸 너무 진지하게 제기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당 의원들이 아래한글 안 써봤느냐, 업무용 문서도 작성 안 해 봤느냐. 저도 노트북을 보면 V1.1부터 쭉 있습니다. 버전이죠.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혼자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나의 노트북에는 왜 이렇게 대통령 보고자료가 많은가.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앵커]

저는 받아보는 순간에 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을 빌려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엉뚱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노이즈 마케팅이 꽤 되면서 이번에 VIP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Very Important Person인데 Very interesting Person이 됐죠. 그래서 의외의 재미를 또 SNS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태권V는 VIP를 지키는 경호원이군요. 브이로그 많이 쓰는데, 이게 원래 비디오 기록이라는 말인데. VIP 관련 기록물입니까? 대통령기록물입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PPT도 우리가 많이 쓰는 약자인데 이게 그러면 평양 프레지던트 따봉입니까? HWP는 그러면 히든 원자력파워, 원전 플랜입니까.

[앵커]

사실은 알파벳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B하면 블루하우스, 청와대가 되고 C하면 청와대의 약자가 되고 D 하면 대통령 약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쓸 글자가 없는데. 아무튼 해프닝으로 오 전 시장도 인정을 했으니까.

[최영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런데 이걸 가볍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진지한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정부 질문, 이제 하게 될 텐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정치공세를 펴야 되는데 성폭행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쟁에서 다 흔히 쓰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따져야 되는데 저걸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최영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 뭔가 계획을 짜고 프레임을 만들고 들어오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수로 싸우는데. 지금 야당이 공격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 맞추고 들어와서 역할 분담도 해요, 의원들의 경우에. 당신은 이런 질문, 당신은 이런 질문. 그런데 문제는 문건 자체가 대정부질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렸는데, 당 차원에서.

거기에 써 있는 게 이게 반시장적인 정부의 문제, 또는 반법치주의의 문제, 또 성 비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프레임화 하라는 명문이 되어 있으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첩 열었다가 기자한테 찍혀서 일부러 노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굳이 문서화까지 하면서 이게 하나의 획일적 지침으로 내려주는 게 민주적 정당에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원내대표가 모아놓고 오늘 공세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서로 나오니까 조금 놀라기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서 부산을 부흥시켜 보겠다는 공약이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인데 그건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친일 프레임을 또 여기에 접목시키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친일 자를 또 갖다붙이느냐, 국민의힘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친일 아니다라고 노발대발했고요.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일본이 더 유익하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라면 일본은 한 500 정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가 뚫리면 우리가 동아시아의 물류기지가 되는데 일본과 터널을 연결하면 일본이 최종 기착지가 되면서, 종착점이 되면서 일본이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거고. 일본의 몇 세기에 걸친 숙원사업이죠.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는 건데.

[앵커]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으니까.

[최영일]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아주 좋다면 이것도 고민해 볼 대목인데 지금처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도 제기하려고 하고 최근에 점점 극우적인, 군국주의적인 발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이 뚫어달라고 요구하면 일본이 건설비 대부분을 내는 조건으로 한번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뚫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 여권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 프레임이 여기에 또 걸렸습니다. 지금 야당은 반박하고 있으면서 과거 진보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또 반론을 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누구한테, 어느 나라에 더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나라가 버틸수록 이득이 되느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영일]

예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해저터널 얘기할 때는 한일관계가,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 신군부 정권에 대해서도 화해와 치유를 얘기했고 한일관계도 역사를 마무리 짓고 미래로 가자라고 하면서 93년에 고노담화가 나와요. 95년에 무라야마담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어느 정도 반성을 해요.

99년에 해저터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일관계가 21세기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이었을 때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은 하는데 미래에 이러한 것이 검토된다면 한일관계가 유익하지 않겠느냐를 얘기를 해서 지금과는 한일 정세가 많이 다르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한테 바싹 다가와서 빌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국력을 키우면서 그런 날이 한번 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최영일]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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