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85만가구 공급한다

당정 오늘 주택공급안 발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32만5000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당정은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32만5000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과거 뉴타운에 준하는 전국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재개발 조합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해 이주자 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대규모 공급 대책이 자칫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가격을 제어하고 집 없는 서민을 돕는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을 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