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5월3일 재개..'선거 의식' 비판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들..개인 한도 3000만원으로
개미 의식한 정치권 압박에 '금지' 45일 연장 '애매한 연착륙'

[경향신문]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대형주 350개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입김이 세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져 금융당국이 45일 연장이라는 ‘애매한 연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5월 재개되지 않는 2037개 종목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5월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결정으로 민주당의 압박으로 정치 논리에 빠진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는 부풀어오른 풍선에 바람만 빵빵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종목이 폭락할 경우 이를 방치한 당국,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재개 시점을 못 박으며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적으로 일반적 거래 관행에 해당하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기관·외국인이 국내시장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매도 잔액이 많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은 공매도 재개 종목에 포함돼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거용 대책”이라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초기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적용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회적 의제가 달콤한 입맛 쪽으로 가고 있다”며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확대하며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매도는 손실도 무한대로 날 수 있는 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늘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