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흡연율 낮추려면..담뱃세 인상만이 답일까?

담뱃값이 한 갑에 8000원까지 오를 수 있단 소식에,

정부는 고려한 적 없다며 "인상폭·시기,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죠.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 낮아질 수 있냐, 문의도 있는데 알아봤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 4500원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3323원, 73.8%가 세금인데요.

담뱃세 인상 후, 흡연율 어땠을까요. 2014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흡연율 20%였는데요. 2015년 담뱃세 인상 후 2016년에는 18.4%, 2017년에는 17.5%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프랑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빨간색 곡선이 담뱃값인데 세율을 올린 1990년 이후, 파란색 곡선. 두 국가의 성인의 담배 소비량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담뱃세 인상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증세 목적 아니냐,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43.2%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

2015년 인상 후 떨어지다, 다음 해엔 40%대로 복귀한 적도 있었는데요.

약간의 반등은 있어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점, 또 가격 인상이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서홍관 / 국립암센터 원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청소년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이야말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국간데요.

협약에는 담배 가격, 세금 뿐 아니라
△금연구역 확대
△경고 문구 등
다양한 권고 사항을 담습니다.

결국,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했을 때,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 그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서 끝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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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권현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