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못 잡으면 끝장"..구원 등판한 변창흠, 새 역사 쓸까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이르면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 공급 물량인 85만호의 주택을 풀어 집값 안정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지 3주 만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서울에서만 32만5000호 등 전국 85만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공급 물량으로 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당초 공급 계획을 뒤엎고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알려진 대책의 규모는 서울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주택 물량을 풀기로 한 것이다. 그만큼 올해는 반드시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을 활용해 공공이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 비율은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떼어간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조합이 사업 참여를 꺼리자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히는 등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 팽배한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요자가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