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최대 물량 푼다..공급 선회로 집값 잡나

정다은 기자 2021. 2.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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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 더 물리고 또 대출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규제 위주였다면 내일(4일) 발표될 대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집을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전과는 180도 바뀐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간 정부는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8년 이후 가장 많았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35% 정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무겁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라 예상했지만, 집값 상승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차법 개정 후 전셋값마저 치솟으며 민심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공급 카드를 더는 늦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과 8·4 대책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26만 2천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정부가 밝힐 것으로 알려진 서울 32만 5천 호 공급은 그간의 대책들에서 나온 물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6만 호 정도 많은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뉴타운이나 일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시내 176곳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급에 활용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역세권의 범위를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해제 지역의 71%가 역세권 반경에 포함돼 고밀 개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관건은 현실화되는 물량이나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요자들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느냐.]

아파트와 단독, 연립 주택 등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선 상황.

주택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성패의 관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전국 85만 가구 공급…내일(4일) 주택 대책 발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6416 ]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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