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또 당정 갈등, 조기에 매듭지어야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자마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3일 국회에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서기는커녕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

나라살림의 최고책임자로서 홍 부총리의 문제 제기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바깥을 향해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 당·정·청 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푸는 것이 순리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당정 간 갈등에 “어찌 보면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이어야 재정당국이 흔쾌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홍 부총리와 그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여당과 삐거덕거린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반대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맞부딪쳤다. 또 지난달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논란까지 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데 당·정·청이 매번 엇박자를 내니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측 간 갈등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 아닌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이다.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은 그나마 여력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기재부가 재난지원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기재부와 홍 부총리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일해달라는 시민들의 주문을 새겨야 한다. “홍 부총리는 어느 나라 경제부총리인가”라는 정의당의 논평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