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 속 베일 벗는 공급 대책.."85만 가구" 역대 최대

[앵커]

정부 여당이 내일(4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대상이어서 85만 가구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감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던 공급 대책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냅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서울 인근에 신규 택지지구까지 깜짝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 지구로 지정됐다가 개발이 중단됐던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책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단순히 어디에 몇만 호, 몇천 호를 늘리는 것 플러스 지금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금 등을 풀어내는 것도 한꺼번에 제시를 해줘야 그 공급 정책이 힘을 받지 않을까.]

또 공급 대책은 빨라도 3년 뒤부터 입주 가능한 만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당장 시장에 물량이 돌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 외에도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서민들이 전세난을 피할 때까지라도 그런 것들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고공행진 속에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사실상의 마지막 대규모 공급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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