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주가하락 부추긴다?..증권유관기관들 "사실 아냐"

"한국 공매도 비중, 전세계 대비 낮아..공매도 무조건 이익 아냐"
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코스콤 등 증권기관 해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며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유관기관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5월2일까지 연장한 후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코스콤 등 5개 증권유관기관들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설명자료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 거래비중은 4%에 불과해 40%를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46.7%, 41.1%로 나타났다.

공매도 투자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401억달러(약 44조원)에 달했으며, 애플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67억달러(약 7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명시하고 있어 처벌수준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 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증권기관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도 있으며, 가상적인 해외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훼손할 것"이라며 "투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