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나발니 장기 투옥에 ..국내외 비난 빗발

법원, 집유서 3년6월刑 전환
나발니 "푸틴은 속옷 독살범"
美 등 "즉각 석방하라" 맹비난
러 전국 시위.. 1408명 체포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2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을 경찰이 체포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러시아 사법부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결국 장기 투옥하기로 결정해 나라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모스크바 스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공판 시작 9시간여 만에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논란의 판결로 징역 3년6개월에 집유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나발니는 이미 가택연금됐던 1년을 제외하고 남은 2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법원은 나발니가 월 2회 감독기관 출두 신고 등 집유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실형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나발니가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느라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집유 시한도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발니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호화 저택과 숨겨진 딸의 호화 생활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장기간 구금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나발니는 법정에서 “(당국이)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 명을 겁주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옥에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푸틴은 속옷 독살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나발니 속옷에 신경작용제를 묻히는 방식으로 암살을 시도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서방 각국은 판결을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발니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며 “러시아가 자국 시민의 권리 보호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암살미수 사건 직후 나발니 치료를 도왔던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도 “러시아의 기본 자유와 법치가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나발니가 항소할 수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당국은 공안 몰이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각지에 대규모 전투경찰이 배치돼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참가자 1408명이 체포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나발니의 최측근들도 가택 연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