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최대 정적' 나발니, 2년 8개월 교도소 실형

황시영 기자 2021. 2. 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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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년 8개월 가량 중보안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러시아 법원이 나발리가 독일에서 있는 동안 소재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2일(현지시간) "나발니가 보고 기한을 반복해서 어겼다"며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FPS)의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 처분 청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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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의 유리창 너머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사진=AFP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2년 8개월 가량 중보안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러시아 법원이 나발리가 독일에서 있는 동안 소재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2일(현지시간) "나발니가 보고 기한을 반복해서 어겼다"며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FPS)의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 처분 청구를 승인했다.

타스는 나발니가 가택연금됐던 1년을 제외하고 2년 8개월 가량을 중보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고 전했다. 나발니가 교도소 수감 전 구치소에 머물게 되고 교도소 이송 전 가족, 지인과 짧은 만남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복역자 인권감시단체인 '사회감시위원회'(ONK) 부대표 니콜라이 주예프는 이날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판결이 발효하면 나발니는 거주지(모스크바)에서 가까운 일반 교도소로 수감되게 된다. 하지만 모스크바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FPS는 나발니가 지난달 17일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나발리 측은 독일에서 5개월간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동안 러시아 당국의 요구대로 직접 보고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이브 로셰'와 연루된 러시아 회사에서 50만달러(약5억46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다. 나발니 측은 횡령 혐의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발니는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자 미소를 지었다. 퇴정하면서 아내 율리아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율리아는 판결이 낭독되자 눈물을 보였다고 타스는 전했다.

집행유예 취소로 나발니는 결국 당초 사기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이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나발니는 2023년 10월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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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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