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호·전국 85만호..정부,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4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민간 주도 대신 '공공개발' 방식
집값 급등 부산·대구·광주 포괄
균형발전 차원 동시다발 공급
강력한 투기 억제책도 담길 듯

서울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설 전에 내놓기로 했던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도심 노후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개발’과 신규택지 지정 등을 통해 서울 30여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에 이르는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공급대책이 포괄하는 지역이나 물량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3일 정부·여당 쪽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의 뼈대는 개발이익 독점 및 집값 자극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를 대폭 개선한 ‘도심 공공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지만 민간 자력으로는 진척이 안 되는 도심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대신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후보자 시절 기자들과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4천만평 이상의 잠재부지가 있다”며 서울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 111㎢(3300만평)와 미개발 역세권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경기 침체 등으로 대거 해제된 뉴타운 지구 등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상당수가 역세권 입지에 노후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라 이번에 공급 대상지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한 강북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공공 개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기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공공택지 개념의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대책의 타깃이 서울 도심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 노후 도심까지 포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 집값 과열 지역은 지난해 12월18일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서울에 국한될 수 없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심 공공개발’의 개발이익 공유 모델도 관심사다. 공공임대와 더불어 공공분양을 기부채납 주택 유형에 포함해 새로 조성되는 주택 단지가 일종의 ‘주거혼합’(소셜믹스)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곳곳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공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침체 시기 해제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진명선 서영지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