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상밖 공매도 속도전..45일 금지 연장 이유는?

개미압박·시장혼선 우려에 45일 연장후 대형주 재개
'1년 연장' 동학개미 요구와 간극 커 갈등 지속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空賣渡)에 대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입장을 발표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시장의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연장 기간이 시장의 요구보다 짧고, 공매도 재개 종목도 시장 영향이 큰 대형주여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뒤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도 연장 발표는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당초 시장에선 설 명절을 보내고 이달 중순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3개월 가량 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월 중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 하루만 잡혀있다.

금융권에선 동학개미들이 특정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반(反) 공매도 운동인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조짐이 나타나자 입장 표명을 조기에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막 재연장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은 예상보다 짧았다. 5월2일까지 45일 늘렸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데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3월16일에 전 종목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패닉을 막기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당정은 추가 연장을 검토해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나타난 공매도 반대버스 2021.02.01 © 뉴스1 강은성기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지 조치 연장을 넘어 폐지까지 강하게 주장해왔다. 청와대국민청원에선 공매도 폐지 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공매도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제작해 국회,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에서 공매도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또 공매도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을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연장 기간이 시장의 요구에 비해 짧고, 대형주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투연 등은 그동안 공매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재개 시점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고 본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종목이 공매도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연동 상품에 연계된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