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100조?..2년 연속 연초 추경 가시화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됐습니다.

국고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지만, 나랏빚 증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연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연설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단언하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면 논의는 다음 달에야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경 규모는 적게는 20조 원대에서 많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문제는 역시나 재원입니다.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올해 8조 6,000억 원 편성됐는데, 3차 지원금에 당겨쓰고 백신 구입 선급금 등에 지출하느라 남은 건 2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는 이야긴데, 벌써 본예산 분까지 합쳐 최소 200조 원대 국채가 풀린다는 소식에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국채 증가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 부동산 가격 등의 폭등과 같이 국민들의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그동안 국고지기로서 뜻을 펴다 번번이 굽혔던 홍 부총리가 그칠 데를 알아서 그친다는 사자성어 '지지지지'까지 들고나와, 이번엔 자리를 걸고 적자재정 방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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