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할인·상생 기금 조성..애플, '갑질' 자진 시정

정유진 2021. 2. 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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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던 애플코라아 측이 '갑질'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을 고치는 등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폰 수리비를 1년 동안 할인하는 등 상생기금도 마련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자사 제품의 광고비를 떠넘기고, 수리비 일부 등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뒤 애플측은 공정위에 자진시정방안인 동의의결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심사를 거친 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돕니다.

애플코리아는 우선 1000억 원 규모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억 원은 아이폰 수리비 등을 10% 할인하는데 쓰기로 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한 명이 평균 2~3만 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IT인재 양성 등에도 상생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갑질'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 조건은 여전히 각 업체가 협의하는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큰 틀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문구는 애플과 이통사가 각자 앉아서 써야된다..."]

'애플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고 다른 의견을 내는 이해관계자들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창업자 교육에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민경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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