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시점 연기한 이유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 Q&A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적용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3일 밝혔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언제 공매도가 재개되나.

“나머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3일부터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나머지 종목은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그간 3월 16일에 모든 종목의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6일 시행되는 점도 같이 고려했다.”

―일부 종목에 한해 우선 재개하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차원이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동안 전면재개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의 구성 종목이 바뀌면 공매도 가능 종목도 바뀌나. 허용 종목이 바뀌면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수 구성 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된다. 신규 추가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제외된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변경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별도 공시할 예정이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변경 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나.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 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3월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고, 4월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