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공매도 압박에..'금지 연장'·'대형주 재개' 투트랙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추가 연장
이후 코스피200, 코스닥150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우려 등 고려한 결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고,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 대형주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충격 완화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준비 작업,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재개 신중론을 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개미와 공매도 세력의 대결로 불거진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사태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시장의 버블 위험이 커지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대형주 공매도부터 재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7주 추가 연장·대형주 허용…‘투트랙’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매도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이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달 반 가량 추가 연장하고 이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만 재개하기로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시장 연착륙 유도’다. 그러나 업계에선 거센 공매도 반대 여론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위는 3월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추가 연장 및 부분 재개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투자 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투자한도를 둘 예정이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근 2년간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엔 7000만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 경험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한도를 두지 않는다.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고,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미국 게임스톱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충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는 하루 제한폭이 30%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변동폭 제한 없이 오르내리는 미국과는 다르고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며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했을 때는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위 “공매도 없으면 기관·외국인…韓 시장 외면하고 떠나”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확산은 금융당국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두 곳에 부과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새해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당시 화상 브리핑에서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투박한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땐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융위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의식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금융위 측은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