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고의 지연 주장에 "정당한 공공행정"

市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 우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하림의 주장에 대해 시가 “정당한 공공 행정”이라고 맞섰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지난 2016년 5월 4525억 원을 들여 매입한 곳으로, 수년째 개발 진척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하림의 투자의향서는 용적률 800%(지하 포함 1684%), 높이 70층까지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국장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가 시 요청으로 국토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에 선정됐지만, 개발계획 방향은 시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국토부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할)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하림 관련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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