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이익 과도'·'선진국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주장..거래소 "사실과 달라"

공매도는 손실 범위 무한대로 위험 더 커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전 세계 無
"음주운전 예방에 모든 車 음주측정기 부착 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거래소가 3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우리나라만 불법(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Q&A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반면, 공매도 이후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매도가격-매수가격)도 무한대가 될 수 있다”며 “일반투자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하듯이, 공매도 투자의 경우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급등주인 테슬라를 공매도한 투자자들은 지난해 손실이 401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했고, 애플의 공매도 투자자 손실도 67억달러(약 7조 4000억원), 아마존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58억 달러(약 6조 4000억원)였다. 또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도 공매도 한 헤지펀드 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나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자를 포함하여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여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공매도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낮은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잔고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중되어야한다”며 “확인과정에서 주문체결속도가 크게 저하돼 거래지연 및 투자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효과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구축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