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곳간 내가 지킨다"는 예산관료 결기 절실한 때다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을 놓고 당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 방식으로 병행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자 3일 이 대표와 여권은 다시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여당은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홍 부총리를 다시 압박했다. 여권에선 홍 부총리 사퇴론도 나온다.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놓고 여당과 홍 부총리간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결정에 고개를 숙였다. 이후 추경 편성 규모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뒤로 물러섰다. 최근에는 강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법제화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이달 정부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늘 홍 부총리의 주장은 찻잔 속의 메아리로 끝났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평가절하 당해왔다. 반대 시늉만 하다 여권에 끌려간다고 해서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말도 생겼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여건을 고려 않는 여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힘없이 무너졌다. 그러는 동안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작년에만 적자재정이 100조원이 이르고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40%가 넘은지 4년 만에 10%포인트나 뛴 것이다.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예산 관료들은 정치권의 요구에 내가 곳간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 재정이 위험해진다는 자각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인기영합의 억지 복지에 대해선 단호히 "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왔다. 그래서 홍 부총리의 발언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지금이야말로 "나라 곳간은 내가 지킨다"는 예산관료들의 결기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