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투자 OECD 하위권, '혁명적 규제철폐' 화급하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FDI 비율은 0.32%로, OECD 37개국 가운데 25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차감한 순FDI의 GDP 대비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의 투자처로 별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증가하면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된 탓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침체되고 있는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굳어지는 판국에 해외자본은 안 들어오고 우리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으론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숨통을 바짝 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고 규제하는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가다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투자역조(逆調) 현상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투자 유치가 적다면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고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이를 해소할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그러자면 가장 급한 과제가 규제 철폐다. 규제 철폐로 기업이 마음놓고 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외국자본 유입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내기업들도 구태여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혁명적인 규제 철폐가 화급하다. 말로만 외친다면 FDI 비율이 OECD 하위권이 아닌,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