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마른 고용기금..결국 보험료 올린다

상반기 중 인상 검토하기로
고용부 적자에도 전국민보험
"정부 생색내기에 직장인만.."
일반 직장인들은 부담 커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정부가 고갈 우려가 높아진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 상반기 중 보험료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직장인 고용보험료를 올려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폭증하는 데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계획에 따라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진 탓이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인 12조원에 육박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000억원에서 2018년 말 9조4000억원, 2019년 말 7조8000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급감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3조2602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2019년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작년에만 1조원 넘게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적자로 고갈이 눈 앞에 닥친 상황인 데도,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약 130만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또 배달기사 등 플랫폼 사업 종사자와 55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도 보험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고용보험 지급 대상자는 많아지는데 비해 고용보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 심한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고용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전체 104만2000명 직접일자리 가운데 1분기에만 80%에 달하는 83만명을 조기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만명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1분기 중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추가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일자리 예산을 연초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정량적 목표도 제시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보다 20% 이상 줄어든 700명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목표치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박 차관은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등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점검 폭을 넓혀 위험 요인을 개선해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승룡·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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