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비중 높여 전국서 85만호 푼다..4일 공급 대책 발표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이르면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85만호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당초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가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4일 발표되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서울에서만 32만5000호 등 전국 85만호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면 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 참여를 꺼리는 조합이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히는 등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