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원전 '국조' 카드 꺼내자 .. 당청 "책임져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3일 공동으로 원전 문건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내고 대여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4·7 보궐선거까지 지루한 장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현실화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원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무원의 삭제한 파일을 공개한 것과 별개로 여전히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원전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하지만 원전 관련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그동안 여야 합의로만 국정조사를 진행해왔다. 170석 이상의 절대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혹제기를 '북풍공작'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제1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때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는데, 과거 원전 건설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나 이를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일도 이적행위냐는 것이다.

청와대도 여야 기 싸움에 가세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원전 문건이 추진될 수준으로 올라오려면)청와대 수석이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각종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보고와 재가가 없이 불가능한 일 아니냐"며 "(야당은)국정조사와 특검 2개를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USB 파일)이 공개됐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등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도보다는 북한 원전 의혹이 국정조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