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시간 걸려..4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를 것"

위장전입엔 "잘못했다" 사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3일 코로나 19피해와 관련한 '손실 보상제 적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갖춰 실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하지만,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방법을 찾자는 취지 아니냐"며 "(방법에)너무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의 이날 인사청문회는 주로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했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고 질문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방법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법제화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고는 할 수 있는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또 위장전입에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일산에 살고 있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공천이 확정돼서 화성으로 내려갔다. 당시에는 주소를 옮기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잘못했다"며 "흔히 보이는 위장전입 사례처럼 자녀들의 학업문제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