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5년 조사 마무리..실효성 우려

[앵커]

'갑질' 논란을 겪어 온 애플이 1천억 원의 국내 지원을 포함한 시정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부 조사 5년 만에 일단 종지부가 지어졌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 2009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통통신사들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조사에 들어가자 2019년 6월 자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심사 끝에 공정위가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수차례 심의를 통해 자진시정 방안이 예상 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요건을 살펴 결정을 내렸고 거래 상대방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애플은 1천억 원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상품과 수리비를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2~3만 원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거래 질서도 개선해 이통사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통사들은 협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정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밝혔지만 애플이 논의를 주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동등한 조건에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수용이 기업 봐주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감시인을 선정해 애플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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