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85만호 공급 발표 예정..신규택지·고밀 개발안 방점

윤지혜 기자 2021. 2.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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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읽기에 들어간 주택 공급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뜨겁죠.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큰 초대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도시권' 공급 계획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방안이 나오는데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대도시를 합쳐 85만 호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공급책으론 최대 물량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층 구조에 낡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이 대상이 될 텐데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미니 신도시'급인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건은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여부였는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단 도심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일까요?

[기자]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요.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최대 500%를 넘지 못하는 곳인데, 정부가 지난달 법을 고쳐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도심 내 역세권과 앞서 보신 리포트의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간에서 특히 궁금해하는 건 재건축 완화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자]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하지만, 정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값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 방안들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만 받아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지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4일) 대책 이후 집값의 행보가 궁금하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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