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속전속결 공급.."지자체 인허가권, 중앙으로"

[앵커]

내일(4일) 공개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장에 물량이 풀리느냐도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사업 인허가권 등을 아예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급 물량 발표를 예고하자 야당에서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반응부터 나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통 3년 걸리는 공급 시기를 어떻게 하면 앞당기느냐는 정부 여당으로서도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빠른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있는 인허가권을 정부가 가져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은 토지 용도 변경권과 건축 허가권 등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자체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중앙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공급 물량과 관련된 용적률 결정 권한도 현재 지자체와 중앙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중앙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전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주어지는 기부채납 활용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해서 조합의 반발이 컸는데, 이를 공공 분양과 공공 자가 주택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조합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 희망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질의 빠른 공급을 내세워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25번째 (대책이)다, 이렇게 횟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택공급대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인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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