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 신뢰..싱가포르합의 이어지도록 할 것"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모멘텀"
"일본,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며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제공)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핵심 의제였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시설인 바, 동 시설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의 최종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며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고, 글로벌 이슈(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및 가치(민주주의, 인권 등)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 해묵은 ‘자주파’와 ‘동맹파’ 논쟁과 관련해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동맹파로 분류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철저하게 국익 우선론자”라고 답했다.

대일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견지해온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라며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가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 인권 유린 사례로, 그 진정한 해결은 단순 대일 압박이나 한일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